"대체형벌 도입하면 '사형제 폐지'"…10명 중 7명 찬성

by신중섭 기자
2018.10.10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석방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을 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중 국민인식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한다. 조사는 아주대 산학협력단(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는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비율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형벌로는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르면 ‘영구격리’를 전제로 할 경우 사형제 폐지 찬성 비율은 52.8%에 이른다.



1부인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회 여야 정당대표들의 축사와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지지 성명 등이 이어진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해자인 고(故) 하재완, 여정남 씨 가족이 기념식에 참석해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부에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첫 순서로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사형 확정 후 감형, 석방된 김성만씨가 사형확정자로서의 경험을 증언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사형 집행 금지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