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차기정부, 도시경쟁력+주거복지 투트랙 전략 필요"

by이진철 기자
2017.04.18 13:08:54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차기 정부의 도시·주택 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 도시경쟁력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가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 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에서는 재원조달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부동산 역사에서 200만호 건설을 제외하고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다”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을 자제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대도시 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제조업 개발 관련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주거산업을 스마트하게 육성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분양방식은 대출이나 금융, 보증 등과 연계성이 있다”며 “유기적으로 보며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채를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이 양쪽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의 완충제를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뉴스테이라는 이름은 바꾸더라도 전체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현재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보유세 강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규제 기조로 가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관계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