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불씨' 넘기고 전기·가스개방 '물꼬' 텄다(종합)

by최훈길 기자
2016.06.14 15:10:1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피하고 전력·가스시장 개방의 물꼬를 트는 내용이 골자다.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명맥을 잇게 됐지만 다음 정권에서 부채 문제를 떠안을 우려가 있다. 시장 개방은 공기업 독점 체제를 깨는 효과와 함께 민영화 논란, 노조 반발을 해소하는 게 과제다.

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가스공사의 경우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핵심자산 위주로 개편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물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의 단계적 축소 △유관기관과 광물비축·광물산업 지원 기능의 통합 △해외자원개발·광물비축·광물산업지원별 책임사업부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가 심각한 석유·광물공사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인력 축소 등 자구노력을 시행하도록 했다. 석유공사는 조직 23%, 인력 30%(2020년까지)를 감축해야 한다. 광물공사도 조직 17%, 인력 118명(2020년까지)을 줄이고 신규채용이 전면 중단된다.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딜로이트)에서 제시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폐합 등 고강도 구조조정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처럼 자원개발 역사가 짧고 자원 미보유국의 경우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직 슬림화’ 방식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광물자원공사는 6905%, 석유공사는 453%, 가스공사는 321%에 달했다. 2020년까지 이 부채가 계속되면 다음 정권에서 부채를 떠 안게 된다. 딜로이트 측은 연구용역에서 “광물공사는 추가적인 재무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유가 시기여서 자산이 제때 안 팔릴 수 있고 팔려도 ‘헐값 매각’이 될 우려도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매각하려는 비핵심자산 자산 일부가 확정돼 있지만 석유공사의 자산을 가스공사에 넘기는 건 아직 없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 한국전력 사옥.(사진=한전)

전력·가스시장 개방 방안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하반기에 로드맵이 발표되는 전력시장 쪽에 우선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도입·도매시장 개방은 9년 뒤인 2025년부터 단계적 민간개방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소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 △요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현장(대규모 수용가) 등에 한전과 경쟁해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결과 단일 전기요금제도 사라지게 된다.

채 실장은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기보다는 경쟁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 요금체계가 바뀐다”며 “대수용가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개편)하고 주택용 요금에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경쟁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제도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기업이 판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요금제 개편도 산업·일반용→주택용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편하는 셈이다. 이미 기재부와 산업부는 일본의 사례를 주요하게 검토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2000년 당시 제조공장 등 대규모 수용가(2000kw 이상)부터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 올해 4월 시장을 전면개방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력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도 검토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2일자 <15년만에 전력 독점시장 ‘대못 규제’ 뽑힌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하락하게 되는 한전 측이 반발할 것”이라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논란, 규제완화 수혜를 받는 대기업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어떻게 할지가 본질”이라며 “앞으로 노조, 국회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텐데 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