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與없이 강행…'박지원 찬스' 발동

by이배운 기자
2024.12.18 14:18: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위원장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의원 없이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 첫 회의는 연장자가 개최하고 위원들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한다. 당초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박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국민의힘이 다른 고령의 의원을 위원회에 투입해 위원장 선출 절차를 막는 사태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날 회의는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게 서면질의한 결과, 후보자들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몫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로 국정 공백이 심하고 우리 국민 가슴도 뻥 뚫려 있는데, 이 앞에 자리들도 뻥 뚫려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이 국정 공백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첫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에 대선을 치르고 싶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는 가능하지만, 각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크고 9인 체제 대비 시간도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탄핵안은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재판관 단 1명이 반대해 탄핵·파면이 무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리스크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