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 카모…수수료 낮춘 지역택시로 '상생' 강조

by김범준 기자
2024.08.26 17:00:1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역 참여형이자 실속형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 지역별 택시 사업자가 지역 가맹본부로 참여해 직접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에 쓰이는 자사 플랫폼 ‘카카오T’를 제공하는 구조다.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이를 타개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이용 모습.(사진=카카오모빌리티)

27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지역 참여형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카카오모빌리티 심사위원회가 △상생 가능성 △사업 전문성 △재무 건전성 등 항목 심사와 필요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파트너사를 선정한다. 이후 플랫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과 개별 서비스 반영 및 시기 등 세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다.

신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해당 지역 내 법정 면허 기준 대수 이상의 가맹 운행이 가능한 차량 대수를 확보하고, 가맹 면허 취득 및 가맹사업 관련 법령상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여기에 가맹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업체 대표 및 사업 담당 인력의 택시 또는 유관 사업 경력(가맹 역량) △인적·조직 역량 및 구체적 실행 계획 보유 여부(운영 역량) △자기자본 1억원 이상 포함 자산 3억원 이상(재무 건전성)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사업조합 협약서(상생 계획) △조직 및 사업 담당 인력의 원활한 디지털 활용 능력(디지털 역량) 등을 요구한다.

지역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같은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광역 단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별 택시 총량제’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모집하고, 지역별 현황에 따라 단수 혹은 복수로 적정 업체 수를 결정한다. 단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DGT모빌리티가 이미 가맹본부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자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T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300만명 이상으로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 약 95%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 등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지난해 12월부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택시 단체와 가맹택시 등 업계 목소리를 수렴해 서비스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부터 가맹 플랫폼 개방과 ‘2.8% 수수료’를 앞세운 실속형 신규 가맹택시 모델 출시 절차에 착수했다. 지역 가맹본부 사업자들이 가맹택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수수료를 받으며 직접 운영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기술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제공하며 지역 가맹본부들로부터 카카오T 이용 명목에 따른 제휴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각 지역의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신규 가맹택시와 기존 카카오T 블루 중 원하는 가맹 상품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매칭 알고리즘은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한 배차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상생 모델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지향하는 동시에,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했던 가맹본부를 각 지역별로 분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존 택시 시장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가맹택시 사업 환경 조성안을 마련했다”며 “상생 취지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