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죽음으로 모는 `악성민원`…2030 "제발 막아주세요"

by이유림 기자
2024.04.15 16:55: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김포시와 남양주시 등에서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30청년위원회가 안전요원 의무배치,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시청 소통민원실에서 둔산지구대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공노 청년위원회 측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악성 민원 대책 및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운 전공노 청년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실제 사례들을 직접 전달하며 심각성을 보여주고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 △위법행위 녹화·녹음 규정 강화 △악성 민원 법적 대응 강화 △제3자를 이용한 민원 처리 요구 금지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간소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친절·신속 강요 정책 폐지 △청사 출입제한 강화 △기타(공무원 인력 확충, 피해 공무원 심리치료 의무화 및 인사이동 조치 등)이다.



2030세대 공무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에서 비롯됐다. 앞서 김포시 공무원 A씨는 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공개돼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에는 남양주시 9급 공무원 B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전화에서는 유서 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젊은 공무원들의 요구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등 미국·싱가포르 사례를 차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보호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