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문위 “‘우울증갤러리’ 차단할 상황 아냐”

by이재은 기자
2023.05.15 16:32: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관련 극단적 선택 생중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게시판을 차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를 심의했고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일부 의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관련 안건을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대체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우울증갤러리 일시 차단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적 절차와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해 보이고 불법 게시글의 분량 등이 차단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심위 위원들이 설명이었다.

이후 지난 5일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울증갤러리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10대 학생이 생전 활동했던 커뮤니티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하루 뒤인 17일 방심위에 우울증갤러리 게시판 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