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정부완박'에 '예산완박'까지…헌법 정신 위배"

by박기주 기자
2022.06.15 16:43:1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화 추진에 대해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이젠 ‘예산완박’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이를 먼저 심사하고 이후 상임위가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다시 종합해 심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국회 재정총량보고서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과 함께 논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54조와 57조를 언급하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맹 의원의 발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회 원(院)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는 17일째 국회의장도,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인사청문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