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빚 면제 신청 3만명…전체 지원대상 3%도 못미쳐
by박종오 기자
2018.07.26 11:00:26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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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에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해 채무 탕감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3만1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정부가 추정했던 전체 지원 대상(119만1000명)의 2.6% 수준에 그칠 만큼 신청이 부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려고 올해 2월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 이달 초까지 3만100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앞서 지난 2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장기 소액 연체자의 재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2007년 10월 31일 이전 발생 채무)이면서 원금 1000만원 이하인 빚이 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중위소득 60% 이하)이다.
금융위는 애초 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 규모를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등 42만7000명 △대부업체 35만4000명 △민간 금융회사 28만1000명 △공공기관 12만 7000명 △신용회복위원회 약정자 2000명 등 모두 119만1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원 신청 접수 마감 한 달여를 남긴 지금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전체의 3%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이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등 실무자와 간담회를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 금융 정책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며 “최고 금리 인하, 시효 완성 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가 금융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이 조치를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단계 서민 금융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센터 방문 고객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