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방위 대출 규제 압박..수요자 “내집 마련 미뤄야죠”

by박태진 기자
2015.11.24 14:27:0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이자 금리도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액이 1000만원이 늘기 때문에 부담되죠.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올해 집사는 것은 포기했어요.”(서울 성북구의 주부 김모씨)

부동산시장 훈풍을 맞아 내 집 마련을 노리고 있던 수요자들이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제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단(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통 3~4개의 시중 은행들이 참여하던 분양사업장 중도금 입찰에 최근 1~2곳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경쟁 구도가 약해지면서 저마다 이자 금리를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책으로 대출도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씨처럼 대출로 내 집 장만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중은행들이 점검 중인 집단대출 관리 대상(사업)지는 수도권보다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자 수도권도 집단대출 관리 대상지에 포함됐다. ‘미분양의 무덤’ 지역으로 불렸던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와 용인시는 집단대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도 강남을 제외하곤 불안한 상황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는 ‘힐스테이트 청계’(동대문구), ‘문래역 모아미래도’(영등포구), ‘힐스테이트백련산4차’(은평구), ‘e편한세상 신촌’(서대문구) 등이다. 집단대출 관리 강화는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이자율이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분양 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금융 혜택부터 챙기는 수요자도 적잖게 볼 수 있다. 지난 2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신규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당일 마감을 10여분 앞둔 상황임에도 방문객들의 상담 행렬이 이어졌다. 30~40대 부부들은 상담 창구에서 중도금(집단) 대출 무이자 여부와 계약시 납입 금액과 은행 등에 대해 물었다. 최근 불거진 집단대출 규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영향이 있는 지 등을 분양현장 직원과 집중적으로 상담했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DTI 규제를 강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에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는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보다 5.96%포인트 높았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5.56%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DTI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인 DTI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면 하우스푸어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DTI는 당연히 있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 DTI 규제도 한 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활발하던 매매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DTI 규제가 강화되면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일 것”이라며 “특히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지방으로 확대·도입된다면 시장 파장은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