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배상하라"(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10.10 14:24:5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고(故)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조모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망한 고(故) 김용호 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송 제기 당시 조 대표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원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