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통합·청년 일상 돌봄…세대별 촘촘 돌봄 시스템 추진

by이지현 기자
2023.12.12 17:30:5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아동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체계 내실화는 중점과제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출생아수는 0.78명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국가가 됐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가운데 청년은 고물가 속 취업난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전세대를 촘촘하게 아우르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장년층을 위해 소득기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가돌봄비를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4개 시도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발굴 및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병수당도 도입 추진키로 했다.

고령층을 위해 중증 장기요양수급자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곤·돌봄 공백·건강 취약 등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지원한다.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에게는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 지원제도 확대한다. 기초연금도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과 같은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