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로 R&D 비효율 없었나"…국힘 ‘과학기술특위’ 출범

by김현아 기자
2023.08.07 17:35: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 위원장 정우성 , 부위원장 김영식 )가 7일 출범했다 . 첫 회의 안건으로 국가 R&D 카르텔 개선 , 우주항공청설립 , 반도체 등 과학기술분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출범식에서는 15 명의 과학기술특별위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됐고 , 이어 진행된 1 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주영창 과기혁신조정관이 ‘ 정부 R&D 현황 및 과학 기술 정책 방향 ’ 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 특위 위원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에는 ▲김기현 당대표 ▲김성원 · 이인선 · 홍석준 위원(국회의원 )▲ 김동성 · 김형숙 · 박연정 · 정현석 위원(민간)▲과기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우성 위원장(포항공대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 . 과학기술은 정치권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위는 과학 기술만을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부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 반도체와 원자력 에너지분야 등 과학산업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 산업부 , 과기부 간 칸막이 제거 및 산업계 R&D 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 해외 각국은 과학기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 과기부는 임무지향적 R&D 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젊은 연구자를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원 위원은 “ 과학기술분야는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국회 내에서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분야”라며 “특위를 통해 여 · 야 쟁점 상관없이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미 래를 설계하는데 일조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인선 위원은 “ 윤석열 정부는 안보동맹 , 기술동맹을 강조하며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 대 국가전략기술 ’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석준 위원은 “ 대한민국 R&D 규모가 30 조를 돌파했지만 R&D 가 대한민국에 많은 성과를 주었는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위에서 민관협력 , R&D 체계 개선 등 상임위 차원에서 하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회의 직후 정우성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R&D 카르텔과 관련하여 “ 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곳이 카르텔인지 실체가 없이 널리 연구비가 쓰이는 상황이라 폐해가 더 크다”면서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 ,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 “특위는 단편적인 문제에 매몰되기 보다는 범부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할 예정이며 , 이 외에도 과학기술특위 전문성을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로 선제적대응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기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식 부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과학 관련 현안이 일어날 때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도 의제 가운데 하나로 특위에서 예의주시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내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