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SOC·R&D 예타 기준금액 상향조정해야"

by공지유 기자
2022.06.13 16:51:2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예타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SOC 사업 기준금액 상향, 사업별 특수성 반영 등 예타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한 신속한 예타 추진 절차 마련, 지역균형발전 분석 관련 지역균형발전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필요성, 사업별 정책목적이나 특수성 반영 등 의견을 제시했다.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도 운영과 재정낭비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전문가 의견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