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4%대 자영업자 맞춤대출 3종세트 6000억 풀린다

by박종오 기자
2019.03.25 14:00:2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사업 자금 최대 3억원을 연 4%대 낮은 금리로 5년간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 과거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창업하면 기존 빚을 감면해주고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자동차 업계의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 업체에 정부와 대기업이 1조원 규모 긴급 자금을 넣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17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3종 세트’ 상담과 대출 신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3종 세트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은행권으로부터 사회 공헌 자금 500억원을 출연받아 이 재원으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우대 보증서를 발급해 자영업자가 낮은 이자율로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 △위기 자영업자 △재창업 자영업자 등에 총 6000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4500억원의 저리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1명당 최대 3억1500만원까지 5년간 빌려 쓸 수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자영업자 포함 전체 기업 평균 1.5%)은 0.3%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이 1억원이면 9500만원까지는 자영업자가 돈을 못 갚아도 보증회사가 이를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은행의 자체 신용 심사를 거쳐 빌려준다는 얘기다. 보증 비율을 높아지면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도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쉬워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 대출보다는 훨씬 낮고 담보 대출의 이자율 수준인 연 3~4%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보증회사에 내야 하는 보증 수수료를 더하면 실질 대출 금리는 연 4%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감소로 여러움을 겪는 위기 자영업자에게도 1200억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1명당 최대 1억원을 5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내야 하는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추고 보증 심사도 최소화해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위기 자영업자 모두 사업 자금을 빌리려면 최종적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3년 안에 폐업한 적 있는 자영업 재창업자와 예비 재창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3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회사 내 특별위원회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1명당 최대 1억원을 5년간 빌려주고 보증요율은 기업 평균보다 훨씬 낮은 0.5%로 정해 이자 부담을 확 낮출 예정이다.

특히 기준 연체 빚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원금·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함께 지원한다. 연채 채무 때문에 현재 신용 회복 절차를 밟고 있거나 개인 회생·파산 등을 한 자영업자는 물론 연체 채무가 없는 재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보증회사가 운용 중인 재창업 지원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인 데다 연체 빚이 없을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여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등으로 등록한 자영업자는 3종 세트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가 5년간 금융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구 동구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열린 보증 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자영업자가 5년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업 노하우 개발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업체 긴급 자금 지원 방안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차 부품 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다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보증기관의 신용 보강을 거쳐 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정부와 완성차 업체가 함께 마련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 부품업체에는 최대 150억원, 중견 업체에는 250억원을 3년간 고정 금리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15개 업체에 430억원을 처음으로 공급하고 연내 6회에 걸쳐 모두 3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