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법·제도 개선으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한다

by박진환 기자
2018.03.07 15:00:00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17’에서 SK텔레콤 부스 참관객들이 고화질 360 VR 생방송 서비스와 멀티뷰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한 미니 자동차 경주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3D 프린팅 파일·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및 가상·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등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조명하고 예측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모색·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같은해 10월과 11월 2차례 포럼을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빅데이터와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