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럼]"건설산업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 변하고 있다"

by양희동 기자
2014.09.25 17:44:41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5일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개발학과 교수,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광복 70년을 한해 앞두고 건설업계는 국내·해외 사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시장 모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25일 ‘전환기 주택시장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매매시장 활성화’ 등 과거 방식으로는 주택 경기 침체와 심각한 전세난 등 주택시장의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건설산업 중심에서 임대사업 활성화 등 주거 복지 강화 방향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은 이날 좌담회에는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의 쟁점은 도시정비사업 등 주택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몇년간 서울·수도권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계속되면서 크게 위축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9·1대책을 통해 불씨를 살리면서 이날 좌담회에서도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한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주택 정비사업 침체가 도심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전셋값 상승 등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추가 분담금 상승은 결국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공관리제를 폐지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자동 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명래 교수는 고도 성장기에 맞춘 공급 확대 및 매매 활성화 등은 시장에서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등 과거 방식으로는 현재 직면한 전세난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정비사업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의 등 도시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제도적 접근이 어렵고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투기 방지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9·1 부동산 대책의 취지”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상화나 거래 활성화와 같은 기존 경기 부양 방식으로는 전환기를 맞아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때문에 주거 복지 강화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심도 깊게 논의됐다.

김경협 의원은 “일시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은 장기적으론 가계 부채 및 금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며 “주택 문제가 건설산업 중심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임대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층별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등 시니어 계층은 집을 줄이다고 해서 소형 주택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 맞춤형 주택 상품 연구가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장기 모기지를 활용한 소득공제나 실질적인 주택 자금 마련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 강화와 지자체로의 정책 권한 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명래 교수는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보다 임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100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들이 많다”며 “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선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도 지역에 맞는 주택 정책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