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崔 헌법재판관 임명 유감…野 탄핵 협박에 굴복" 비판(상보)

by김한영 기자
2024.12.31 17:39:46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일단 보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헌법재판소게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인데,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정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부적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는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가 끝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의 혼란에 대해서는 여당의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라며 “긴 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을 줄 탄핵하면서 장관들의 직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그 때 여야가 합의했다면 이러한 헌법상 문제를 논의할 단계까진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