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시한 얽매이지 않겠다"

by한광범 기자
2024.11.19 11:18:23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 상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예산심사권 발동을 천명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예산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히 진행해 국회가 가진 예산심사권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며 “준예산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의 증액과 함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대폭 삭감 방침을 정했고, 여당은 정부안 사수를 천명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내 개별 사업에 대한 삭감을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증액을 하기 위해선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시안을 넘길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