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자한다

by최정희 기자
2024.08.26 17:00:0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메모리반도체, 2차 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1위를 달성하는 분야 외에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삼고 이들에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에 5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사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했는데 이번 1차 기본계획은 12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대 분야 R&D는 민간 수요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된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인데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를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 분야에 내년 3조 4000억원을 지원, 올해(2조 8000억원) 대비 24% 증액한다. 이들 3개 산업을 미국, 중국 다음의 G3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메모리반도체·2차 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3개 내외에서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까지 6개로 높이고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의 유니콘급 기업 15개를 신규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약 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던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은 R&D 개발이 공백인 분야로 규정하며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키로 했다.



중소벤처 R&D에 대해서도 신규 과제의 절반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키로 했다. 내년 신규로 조성되는 ‘연구성과 스케일업펀드’를 비롯한 ‘뉴스페이스’, 사이버보안‘ 등 정책금융·모태펀드도 확충한다.

전략기술 기업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제도화된 ’초격차 상장특례(전략기술 보유·관리를 확인받은 기업은 1개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만 받아도 기술특례상장 신청 가능)‘ 외에도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우대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7개 분야 66개 기술에 대해선 R&D 세액공제가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최대 15%까지 가능한데 일몰 시기를 올해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 등도 추진한다.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를 벤치마킹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격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갱신할 방침이다. 12대 분야를 단계별로 △플래그십 △원천기술확보형 △거점육성형 △실증·상용화형 등으로 구분하는 ’전략연구사업(MVP·전략기술 육성 직결 사업을 임무중심적 지원·관리)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을 본격화한다. ‘한국형 기술안보 씽크탱크’도 구축한다.

국가전략기술이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특화연구소, 특화교육기관, 지역기술혁신허브 등을 중심으로 100대 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대병원은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서 의료용 연구데이터 플랫폼 자립화를 목표로 하버드, MIT대와 공동 연구를 위한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R&D를 위해선 인력 양성이 필수적인 만큼 12대 분야별 글로벌 인력지도를 마련해 기업의 채용공고, 국가R&D 참여인력 고용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강화한다. AI분야에선 AI서울 정상회의를, 첨단바이오 분야에선 바이오제약 연합, 양자에선 퀀텀개발그룹(QDG) 등의 연합체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자 대상으로 (가칭) 전략기술 보호 매뉴얼을 수립해 외국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해외로부터의 연구비 지원 등 연구보안 관리를 체계화한다. 국방R&D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강화키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