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발표한다

by박경훈 기자
2024.08.01 15:04:3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비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결과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 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