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中 전기차에 20% 관세 올리면 韓수출 10%↑"

by박종화 기자
2024.05.13 17:05:1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하면 한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0%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한국·기타 국가 등이 모두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씩 인상하면 중국의 수출량이 최소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에선 중국산 차량 수입량이 62.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세 영향이 작은 EU 역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이 5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의 수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나라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3.6%)의 수출 증가 효과가 가장 컸고 한국(10.0%), EU(7.8%), 일본(4.6%) 순으로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이 늘면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량도 4~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은 한국이 1억 7300만달러(약 2400억원),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7억 900만달러(약 9700억원), 1억 2500만달러(약 1700억원)



반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부품에 전 세계가 20%씩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중국 자동차 업계에 득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길이 막힌 중국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부품이 내수로 전환되면 중국산 부품·차량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보다 비싼 값에 부품을 사야 하는 다른 나라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ITC는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에선 3.6%, EU와 미국에서 각각 4.8%, 2.0% 차량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중국산 전기차 수출 증가 효과는 한국(20.0%)에서 가장 컸고 이어 일본(19.3%)과 미국(18.0%), EU(13.5%) 순이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4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중국산 전기차에서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전지와 배터리 등 다른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도 예고돼 있다. 이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선 관세율을 7.5%에서 25%로 세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 등을 통한 저가 공세로 핵심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를 통해 산업계 표심을 확보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방침을 비판하면서도 그 영향은 평가 절하하고 있다. 장샹 세계디지털경제포럼 소장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자동차는 주로 중국에서 제조하는 미국 브랜드이고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는 거의 없다”며 “관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에 관세 인상에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저가공세, 이른바 ‘차이나쇼크’에 대한 대응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EU는 이르면 다음 달 예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15~30%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