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잼버리 뒷수습한 지방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은 '모르쇠'"

by이연호 기자
2023.10.04 15:57:3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태풍으로 인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영지를 떠난 뒤 뒷수습을 위해 만 명에 육박하는 지방 공무원들을 동원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8일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한 비상 대피 계획에 따라 각국의 3만7000여 명 잼버리 참가 대원들을 수용한 지자체가 쓴 숙식비 등은 중앙 정부가 사후 보전해 줬지만 공무원들의 수당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지방 정부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을 떠난 스위스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 근무를 해 4억34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됐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케이팝(k-pop) 콘서트 지원, 체험 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은 중앙 정부의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등은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지출한 숙식비 등을 사후 정산해 줬지만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치에 떠넘겼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초과 근무 수당을 보전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행안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해 “중앙 정부가 사전에 국제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행안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도 모자라 초과 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지방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