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먼저" vs "토론 먼저"…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종합)

by김범준 기자
2023.08.21 17:18: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없이 야당만 참여한 간담회 형식의 ‘반쪽 회의’로 열리며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에서는 이날 오후에라도 여당의 참석과 회의 개최를 촉구했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21일 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앞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당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합의안이 없다고 갑자기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실정법 위법 사항들이 드러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면서 “당연히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 전부터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4시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격이 없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자리에 잠시 참석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어떻게 안건 상정이 되나”고 지적했고, 조승래 의원은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며 설전을 벌이면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 입장인)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면 안건이 성립해 바로 상임위가 열릴 수 있다. 안건 없이 난상토론 하기 위해 상임위가 열린 적은 없다”면서 “야당은 부적격, 여당은 적격 의견이라서 서로 (합의안) 성립이 안 되면 안건 채택을 못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까지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채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관련 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이날 채택 불발로 윤 대통령은 곧장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한 만큼 보고서 채택 없이 이르면 오는 24일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