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국·과장 구속심사 참담…사퇴압박이라면 중단해야”

by정다슬 기자
2023.01.11 17:41:2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국장, 과장이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을 두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압박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에서 “방통위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의 몫”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방통위 소속 국장과 과장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고의적인 점수 하락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방통위 정책위원 1명도 재승인 심사과정 개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6개월이 넘는 감사원 감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나의 거취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끝맺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며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