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5.07 19:23:31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현행 2500원인 KBS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국회 미방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야당측이 “의사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합의한 바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8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 상정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안건 상정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안건은 방심위원 후임 추천의 건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두 건뿐”이라며 “수신료 인상안은 상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8일 회의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는 방법은 위원장의 직권상정 뿐이다. 이날 한선교 위원장의 전체회의 단독 소집에 눈이 쏠리는 이유다. 위원장의 단독 소집은 그만큼 안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건이 상정이 되더라도 다음절차인 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결을 하는 데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어차피 부결될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다”면서 “다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답이 빨리 나와야 KBS 쪽도 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