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본격화‥"1000조 빚 어떻게 감당하느냐"(종합)

by김정남 기자
2013.12.04 19:20:5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나라빚(국가채무)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도 정치권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한 후 첫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채무였다. 정부는 올해 480조4000억원 규모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515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6.5%까지 올라간다.

국가채무는 2015년 550조4000억원(36.5%), 2016년 583조1000억원(36.3%), 2017년 610조원(35.6%) 등 박근혜정부 내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 임기에만 국가채무가 13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자로 나서 “공직생활 동안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넘게 됐다”면서 “국민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라고 우려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새해 예산안을 두고 “국가재정 위기와 빚더미 미래를 확인하는 예산”이라고 혹평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해진만큼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쓸 곳은 많지만 재정이 취약한 게 근본원인”이라고 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불경기 초래 등 경제적 파장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에 이른다. 내년에는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와 합하면 1000조원 이상의 부채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경제통’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국가채무보다 중요한 게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 부채현황을 공개할 거다. 또 LH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은 특별관리를 하고, 여러 방만경영도 지적할 것이다.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똑같다. 공공기관 부채의 발생원인을 따지고 빨리 구분회계를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안 의원은 이에 “통화지표가 M1·M2로 나눠지듯이 부채도 D1·D2·D3 같이 나눠서 별도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5일에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6일에는 경제분야 구별심사를, 7일에는 비경제분야 구별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후 일요일인 8일 오후 3시 한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10~16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계수소위는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진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주요사항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상향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혜예산 삭감 ▲새마을운동 확산 등 대통령 관심예산 삭감 등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