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9.12 17:49:15
朴대통령 16일 회담제안에 민주 입장표명 유보
국정원 개혁 이슈 관건‥회담 성사 가능성 무게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을 통해 국정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국 돌파구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정국경색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 결국 회담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의 제안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동이라는 ‘형식’과 민생현안을 논의하자는 ‘의제’ 등 그동안 고수해온 입장에서 모두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회담 형식면에서는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선(先) 양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을 요구해온 민주당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진 않았다. 다만 기존 5자회동을 고수하던 것에서 물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낸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꼬인 정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회담 의제 면에서도 ‘국정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현안 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민감한 의제까지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의 3자회동 제안후 새누리당이 곧바로 논평을 내 “민주당이 진정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3자회동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더이상 회동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같은 청와대 제안에 “회담의 형식과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측에 전화로 회담을 제안했고 이후 이정현 홍보수석이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통보만 있었을뿐 사전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엄중한 현재의 정국에서 여야 영수간 진지한 회담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도 간극된다”면서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 등을 추가 확인후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그간 강력히 요구했던 국정원 이슈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회담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공식입장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장의 천막당사도, 나의 노숙도 앞으로도 꽤 긴 시간 이어져야 할 것 같다”면서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단 청와대의 제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거절’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남은 것은 의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청와대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