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합당…불필요한 논란"

by이배운 기자
2024.12.18 14:07:1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헌재 역시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