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잡아라" 與, 민생법안 잇단 발의에 현장 행보도

by경계영 기자
2024.06.17 16:33:5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을 찾으며 ‘나 홀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7일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4개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과 박대출 의원,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할 뿐 아니라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과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8일)은 보라매병원에 갈 것이고 (의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나 교수단체, 전공의를) 만나려고 더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앉아있지 않고 가능하면 현장에 가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빨리 수습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과 한지아, 박준태 위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영태 병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