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9.05 19:32:46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최강욱 질의에 "조사 결과 전까진 얘기 자제"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 의원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자체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런 얘길 국토부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토부가 보낸 하나의 자료에 그동안 새만금 개발에 대한 다방면 지원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총사업비나 집행 부진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프라 적정성 연구 용역을 추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입주된 기업이나 추가 투자해야 하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는 계획을, 또 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잼버리가) 초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조사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최 의원이 거듭 예산안 삭감 과정을 확인하자 “조사가 이뤄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엔 그런 얘길 당분간 자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전 정권이 한 것을 뒤집지 않는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수시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찰해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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