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외교 전략' 발표…유인우주선 발사한 中 견제

by박종화 기자
2023.05.31 15:51:4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중 경쟁의 전장이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유인우주선 선저우16호를 발사한 날,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우주에서 자국의 리더십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외교 구상을 공개했다.

중국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선저우 16호가 발사되고 있다.(사진=AFP)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주에서 외교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국무부는 “(우주에서) 국가 안보와 민간 영역에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주에서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촉진하며 우주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구상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우주 정책을 주도해 온 국방부나 항공우주국(NASA·나사)가 아닌 국무부에서 우주 관련 정책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가 미래 외교의 핵심 전장으로 우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제 우주 시스템은 미국 내의 거의 모든 핵심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 우주 외교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국을 명시했다. 이어 “중국의 우주 활동은 자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기술·경제·외교 분야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상이 중국의 ‘우주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문서가 중국이 유인우주선 선저우 16호를 발표한 당일 공개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저우 16호는 지난해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을 완공한 후 처음으로 발사한 유인우주선으로, 무사히 톈궁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2030년까지 자국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다.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중국은 정말 단시간에 상당한 우주 기술을 보여줬다”며 “중국과 다른 우주 당국이 투명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WP에 말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연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달에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국무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할 방안으로 ‘우주 동맹’ 구축을 강조했다. 아르테미스 협정이 대표적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안전하고 투명한 달 탐사·개발을 위한 국제협정으로 미국과 한국, 영국, 일본 등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우려하듯 특정 국가가 달 등에 대한 영유권이나 개발권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한 협의체다. WP는 나사가 우주동맹 구축을 위해 나이지리아, 르완다 등 개발도상국과도 우주 개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우주 안보를 위한 우주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문서에 대해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이니셔티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