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복지재단 설립 또 제동…조례안 심사 보류

by이종일 기자
2023.04.20 17:24:48

서구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의 복지재단 설립 사업이 구의회 조례안 심사 보류로 또 제동이 걸렸다.

복지재단 설립 사업은 이재현 전 구청장의 실패에 이어 강범석 현 구청장이 두 번째 추진하는 것이지만 구의원들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지난 14일 서구가 상정한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당시 복지도시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 찬·반 투표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논쟁이 계속되자 정태완(민주당) 복지도시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복지도시위는 재단 설립 검토 등을 위해 서구 복지정책과와 전체 서구의원 간담회를 연 뒤 6월에 열리는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 심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에 찬성 입장인 김미연(국민의힘) 구의원은 “서구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에 반대하고 찬·반 투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면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한데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도 하지 않고 설립도 안된 복지재단의 사업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며 “재단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트집 잡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이(민주당) 구의원은 “민주당은 재단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느 영역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재단 먼저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서구에서 검단지역이 검단구로 분리될 수도 있어 복지재단 설립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단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핀 뒤 조례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사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심사하겠다고 정해놓고 검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구 복지정책과는 복지도시위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구의회에 전체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은 지난 14일 전에 책자로 만들어 복지도시위 의원들에게 제공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조례안 심사와 재단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이재현(민주당) 구청장 때인 2018년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2020년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의 결과 부결돼 좌초됐다. 당시 서구는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 타당성도 확보됐고 주민과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재단 설립을 원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 강범석(국민의힘) 구청장이 취임하자 서구는 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했다. 올 3월에는 구의회 복지도시위원, 서구 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6일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재단 설립 설명회를 진행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서구 내 특색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세분화된 지역실태 파악을 위해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