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도 태양광도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기회소득 맹폭

by황영민 기자
2023.03.27 16:28:2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쳐 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작도 전부터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고 혹평을 내놨다.

27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며 포장하고 있으나,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생된 정책마다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정책을 새롭게 선보이며 6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은 3개월간 무사고·무벌점 기록 배달노동자아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책 내용에 대해 “교통법규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다. 그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연 120만 원’의 ‘상’(賞)을 준다는 것에 공감할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일’이고, 배달노동자의 법규 준수만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치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상을 해주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그 형평성 문제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의 기존 정책과 비차별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이 핵심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과 정책 계획 면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해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새삼스럽지도, 참신하지도 못한 논리를 ‘기회소득’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김동연 지사와 그 참모진들의 어설픈 정책기획력만 돋보이는 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에 눈이 멀어 상상에 의존한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수 급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한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하는 일은 일찌감치 재고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