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행정’으로 중단된 인천 상상플랫폼…시의회 질타

by이종일 기자
2022.11.09 14:45:20

유승분 인천시의원이 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원들이 9일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상상플랫폼 사업 중단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유승분(여·연수구3)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상상플랫폼 사업은 인천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했고 무능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상플랫폼 사적 공간 대부운영 우선협상대상자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하 무영컨소시엄)이 추진할 역량이 있었다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시는 사전에 유치권 행사 상황이 오지 않게 조치를 했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영컨소시엄이 잘못됐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빨리 했어야 했다”며 “이 컨소시엄이 설립한 ㈜인천상상플랫폼과 ㈜월미상상플랫폼 중 어느 법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시가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했으면 건설비 대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인교(남동구6) 의원은 “인천시가 상상플랫폼 사업으로 구도심을 살린다고 했지만 현재 한 발도 못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영컨소시엄측이 내야 할 리모델링 공사비 200여억을 시가 대납하면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자산동결, 압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대부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처음부터 핀트가 안맞았다”며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 행정관청이 건물 증개축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 왔지만 대부 방식으로 했다”고 인천시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무영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2개 만든 것을 보면 전대, 전전대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다”며 “지금의 사업 구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종배(미추홀구4) 국민의힘 의원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류 단장은 “유치권 해제 권한이 인천시에 없다”며 “무영컨소시엄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류 단장은 “사업 추진에서 검증을 소홀히했다”며 “지난 2018년 (대부공모에 참여한) 씨제이씨지브이㈜가 포기했을 때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무리하게 또 대부사업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영컨소시엄이 상상플랫폼 리모델링 공사비 납부, 대부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컨소시엄과 SPC ㈜인천상상플랫폼에 대부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이 해지되면 무영컨소시엄에 20년간 상상플랫폼 운영권을 주지 않고 인천시가 공사비를 대납한 뒤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올 3월까지 진행한 상상플랫폼 사적 공간 리모델링 공사 대금 220억원 중 200억원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상상플랫폼 건물은 시가 2019년 215억원에 사들인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부지 면적 2만4000㎡)이다. 이 건물 부지 중 사적 공간은 1만6800㎡ 규모로 컨소시엄에 대부해 운영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