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0.04.03 16:45:28
3일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 발간
“일괄 지급 후 부유층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민생당이 3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이날 공개한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통해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 현 정부 정책대로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두에게 일단 주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코로나19 주요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600만 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 명에 10만 원씩 임대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깡통 전세난’(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생당은 이밖에도 ‘민생보감’에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공약 등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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