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방위비협정 국회 비준해야…재협상 시 동맹 공백 최소화”

by윤정훈 기자
2024.11.12 15:17:0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파기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상주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교부 고위당직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 12차 SMA에 대해 반대하고 파기하겠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며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다”고 설했다.

이어 “설사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켜놓는것이 재협상 과정에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며 “협상이 만약에 길어지면 협정 공백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불안해지고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체결된 SMA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SMA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만나 서명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방위비협정 파기에 대비해 자체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나온 새로운 담론은 가정적 상황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런 담론이 확산되는 배경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