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쌀 초과생산 2.8만t 추가격리…김장배추 조기출하 유도"

by이지은 기자
2024.10.14 14:39:0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사전격리 물량 외 초과 생산된 2만 8000t의 쌀을 추가로 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배추는 김장배추의 조기출하 등의 조치를 통해 이달 말에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쌀,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만㏊ 면적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확기 쌀값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 시장격리는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지만, 이번에는 사전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빠르게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통해 결정된 사전격리 규모는 약 10만t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달 발표되는 통계청의 쌀 예상생산량조사에 따라 사전격리 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통계청의 쌀 예상생산량조사와 우리의 소비량 전망치를 산출한 결과 초과 물량은 총 12만 8000t”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대책을 통해 10만t은 이미 격리됐다고 보면 초과물량은 2만 8000t인데, 초과물량에 대해서도 이미 격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격리 물량이 정부 추산치인 2만 8000t에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심의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까지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생기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대책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기본 골자는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등급제를 만들어 맛있는 쌀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술을 포함해 쌀 가공식품으로도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길을 넓히려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에 대해서는 통상 11월부터 출하되는 김장용 배추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위로 생육 시기가 밀린 준고랭지 배추들의 출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되는 시점에 김장배추의 출하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긴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구상이다. 김장배추의 경우 품종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경남 해남을 중심으로 생육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8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계획됐던 할인지원은 일주일 더 연장이 결정돼 1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할인지원을 일주일씩 연장하는 건 배추 수급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아직은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주부터 출하량이 늘어나고 이게 소비자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생각했을 때 다음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수입한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는 “초도물량 16t은 안전 검사를 거쳐 식자재 업체 등 2개 업체에 넘어갔다”며 “이후 들여온 물량은 잔류 농약 검사에서 걸려서 시장에 풀지 않고 돌려보냈고, 그 다음 물량은 안정성 검사 중이라 시장에 풀린 건 16t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을로 접어든 후에는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날이 추워지면 발생이 잦아드는 럼피스킨(LSD)은 평년 대비 높아진 기온 탓에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약 6주만에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다시 확인됐다. 조류독감(AI)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북 군산 철새도래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가금류 농장에 전파라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이번에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H5N3 바이러스는 처음 검출된 것이라 긴장을 했는데 가금농장에서 나오지 않아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이라며 “특히 가금농장에서 벌써 AI 피해가 시작되면 굉장히 긴 겨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닭, 오리, 계란 등 모든 가금농장 모두 상황을 좀 더 경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더위가 가을까지 지속되면서 배 농가의 일소(햇볕 데임)·열과(쪼개짐) 피해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주산지 가운데 진주 등 경남의 피해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전남 나주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올해 배 생산이 평년 대비 120%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전체 배 수급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벼멸구와 마찬가지로 이상고온에 의한 이례적 농가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생과로 상품성이 떨어지더라도 퓨레, 즙 등으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조치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발표할 김장대책에도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