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방만 재정 안돼"
by김은비 기자
2023.11.03 15:45: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가 부채 커지면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 문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제안설명 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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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추 부총리는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