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임명

by김범준 기자
2023.07.25 17:03:4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용빈(64)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26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다.

김용빈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중앙선관위)

김 신임 사무총장은 1959년 경기 포천시 출생으로 서울 중경고를 나와 1983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해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입직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선관위에서는 1994~1997년 제15대 총선과 제1회 지방선거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2~2003년 제16대 대선과 제3회 지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9~2010년 용산구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2019년 제7회 지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이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항간에는 저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사실 때문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공직자의 자세는 자신이 맡은 바 업무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윤 대통령과 동기기는 하지만, 대학 졸업 이후로 근 40년 동안 사적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그간 사무총장을 내부에서 승진 임용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후보자를 내·외부 인사로 확대했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 5월 동반 자진 사퇴한 후 조직 내부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위원들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지난 18일 김 신임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소견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중립성·공정성·도덕성 등 헌법기관 사무총장으로서 적격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총장이 최종 임명되면서 선관위는 1988년 이후 약 35년 만에 외부인사를 기용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이 마지막이었다.

중앙선관위는 “김용빈 사무총장이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강직한 성품과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총 7번의 공직선거를 관리한 경험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외부적 시각에서 선관위를 쇄신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