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가닥…후속조치 논의

by김경은 기자
2021.04.07 15:31:2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가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인천시를 포함해 4자 협의를 재진행한다는 방침이다.

7일 환경부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 마감일인 오는 14일을 일주일간 앞둔 상황에서 입지 공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후보지는 단 한 곳도 없다.

앞서 석달 전인 지난 1월 14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했다.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동의 절차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애초부터 제기됐었다.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6700억원대 일시 지원금과 2조6300억원대의 30년 장기지원금을 내걸었지만, 주민 동의 절차조차 진행한 지자체는 없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건을 변경한 대체매립지 재공모,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추가 사용 협의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공모를 진행하더라도 혐오시설인 매립지 선정은 쉽지 않은 과제다. 관건은 잔여부지 추가 사용을 놓고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의 협의에 달렸다.



4자 협의안은 ‘3-1 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 사용하고, 단서조항에서 대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106만㎡) 이내를 추가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3-2매립장(110만㎡) 규모와 맞먹는다.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는 현재 3-1매립장 이외의 잔여부지를 추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과 대체지 선정 과정에서 협약서 실행 의무를 불성실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서조항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에 형식적으로 임한다면 합의문에 명시된 3-1공구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대규모 대체매립지 찾기는 어려우니 실현 가능한 소규모 매립지를 발생지별로 만들고, 직매립 대신 소각재를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해왔다”며 “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적 의무를 다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단서조항도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서울시 등은 3-1 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최대한 늘려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립기한은 공사가 매립 개시 초기 추정했던 2025년 8월에서 2027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도 3-1 매립장이 포화될때가지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국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설계 때 예상했던 2025년 8월이 아닌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정하는 반입총량제와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로드맵 등이 들어가면서다. 아울러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사용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미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3가지 방안 가운데, 3-1 매립장을 아껴쓰는 것 외에 재공모와 잔여부지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단일안을 택해 4자 협의를 진행할지, 복수안을 병행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