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장례 한달…“발전소 현장 여전히 위험…진상규명 늦어져”

by신중섭 기자
2019.03.12 13:22:25

12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후 한 달, 발전소 현장은 변했는가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치러진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발전소 현장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김용균 노동자 장례 후 한 달, 발전소 현장은 변했는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발표한 후속대책들이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4일 또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직도 2인 1조의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와 여당은 당정 발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TF가 조속히 운영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균 사망 관련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는 당초 진상규명위는 시민대책위와 국무조정실, 정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됐으나 법제처와 이견 때문에 발족이 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의 명칭과 설치 목적, 유족 참관 여부,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방안 등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훈령이 확정돼 진상규명위가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를 배제하고 협의체 노동자 대표 선정 회의를 진행한 발전 5개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사망 두 달 만인 지난달 7일 김용균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