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건강 걱정·K컬처 최전선"…'덕담' 오고 간 공정위·가맹업계 간담회

by이성기 기자
2018.03.16 18:34:32

김상조(앞줄 왼쪽 다섯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에서 박기영(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 등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업계 간 5번째 만남은 시종 화기애애했다.

한 제빵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일만 하시는 것 같다”며 수척해진 김상조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영세·소상공인 소득 수준 향상 효과도 있으니 제품 가격 인상을 나쁘게만 봐선 안 된다고 언론에 당부하기도 했다. 또 가맹업계를 향해 “K컬처의 첫 출발은 먹는 것인데 가맹산업이 그 최전선에 있다”고 추켜세웠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김상조 위원장이 상생협력 확산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가맹업계 간담회에는 편의점산업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자리했다.

앞서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을 상대로 한 조찬 강연회, 이달 초 프랜차이즈 박람회장 방문에 이어 3번째 만남이었다. 지난해 정책간담회까지 포함하면 김 위원장 취임 후 5번째 공식 만남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생협력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19개 업체들은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들은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다. 또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커피·외식업종의 경우 필수물품 품목 수를 줄이고, 가격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 등도 내놓았다.

특히 교촌치킨 및 이니스프리의 경우, 권유 없이 이뤄진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해당 비용의 65%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법상 가맹본부의 권유 없이 가맹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인테리어 개선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료·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경영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살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 인상 부담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10년 이상 가맹점들은 임대료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총괄사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가맹점주들의 수익도 보장된다”며 “가맹본부에서 국내외 사업을 더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맹사업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임대료, 카드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30여분 간의 간담회를 마친 김 위원장은 “오늘 같은 기분 좋은 행사가 또 있을까 싶다”며 만족해 했다.

한편 업계와 공정위 간 갈등의 중심에 있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업계 의견의 많은 부분을 경청했다”고 말했고,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합의를 이룬 부분 관련)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달 23일 공정위가 상정한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개정안은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개위는 업계의 목소리를 감안, 공급가격 상·하한 대신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기로 바꿔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그러나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평균 가맹금 규모 등이 드러날 경우, 결국 원가와 마진이 공개돼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발해 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개정안이 일부 수정 권고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된 뒤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터였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달 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장을 찾은 김 위원장에게 필수물품 원가 공개를 철회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