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2.10 18:32: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지난달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 차관이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한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가진 곳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 허가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윤 차관은 제4이통의 허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윤종록 차관에게 발언의 의미에 대해 묻고 싶어졌다. 그는 수년째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5대3대2의 점유율을 지키는 게 문제이고, 이때문에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일까. 통신사업권 허가 여부에는 정부 정책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윤 차관은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4이통에 대해 질문을 받고 갑자기 국감에서 들은 내용 중 ‘선진국에서는 한 사업자가 50% 이상 마켓쉐어를 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이 생각나 그리 말했다”면서도 “말하고 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워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제4이동통신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오해할만 했다”면서 “제4이동통신 심사는 네 번이나 해 본 경험으로 베테랑이니 신속하게 판단할 것이며, 빨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윤 차관이 한 사업자(SK텔레콤)의 50% 점유율을 언급한 것은 이후 미래부가 비대칭규제 등을 써서 인위적으로 점유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도 윤 차관은 원론적인 의미라고 했다. 그는 “뭘 정해 놓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제4이통을 떠나 값싼 전화에 대한 욕구, 값싼 단말기에 대한 욕구 등을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 국민의 94%가 (불필요한) 하이엔드 단말기를 가진 상황에서 통신요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요금은 1000원 내리는 게 어려우니 값싼 단말기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의 중간관리자는 모르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이 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