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by김응열 기자
2024.12.16 16:10:2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를 의식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 중 내란 특검법은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네 번째 국회를 통과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했다”며 “추경은 현상 유지인가 변경인가,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그간 본인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는 온갖 꼼수를 써왔다”고 했다. 또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국방부장관 임명 필요성에는 권 권한대행도 동의했다. 그는 “지금은 국정이 혼란스러운 시기로, 안보까지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며 “치안 담당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