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 결론 초읽기…`빅5` 참고인 조사 곧 마무리

by황병서 기자
2024.09.11 14:41:0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의 전공의 집단 공모 혐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가 7월 끝난 데 이어 경찰의 혐의 입증을 위한 전공의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의 경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달에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아산·삼성서울·가톨릭중앙)’의 전공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달 5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지난 9일 김은식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여기에 이날 오전 10시께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오는 13일 김태근 카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조사를 받으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전공의 집단공모 혐의 조사는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피의자 신분의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빅5’의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를 추가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의협 간부들과 전공의 대표들은 모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는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출석한 한성존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도 “개인의 선택이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25일 경찰에 재차 출석한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우리 후배 의사들이 각성해 현재 왜곡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강행됐을 때 전문의가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 개인의 선택’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