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2차장 “방산 제도가 현실 못따라가…법 개선 지속 강구”

by박태진 기자
2023.11.22 16:51:2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방산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성환(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인 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 활력,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다변화된 국가별 방산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 그리고 방위산업 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부의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게 안보실 측 설명이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별 방산수출 추진현황 및 협력 강화방안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그 결과 다양한 방산수출 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협력국가와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위협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작년의 역대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 K-9 자주포나 K-2 전차, FA-50 경공격기의 명성을 이어나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효율적 국방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방기술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맞춰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공포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 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