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5.04 16:13:44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 119건 국민제안 공개
초등돌봄교실 확대·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은 4일 “민생119가 어둠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며 그동안 국민들이 냈던 정책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민생119가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받은 국민 제안은 총 119건이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각 7건), 출산·육아(3건) 등의 순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이 제안한 중요 제보 내용으로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 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 있어 이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119는 지난달 2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민생119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 정책위원회로 안건을 넘겨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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