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엄단 예고…온플법은 독과점과 ‘무관’(종합)[2022국감]

by강신우 기자
2022.10.21 23:08:1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톡(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엄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압박하자 해당 법으로는 독과점 등을 규제할 수 없으며 계약 등 갑을 관계는 ‘선 자율규제 후 법제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철저히 조사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김 의원은 또 “현재 카카오T는 제휴를 맺지 않은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했다”며 “다른 플랫폼 가맹 택시가 카카오T 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무료 제공 콜을 끊겠다는 것인데 카카오T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며 “(카카오T가) 독점이윤 창출에 좀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승객호출(콜)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카카오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 서비스를 차단하면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콜 몰아주기는 곧 심의 예정“이라며 ”콜 차단건은 관련 시장 분석과 위법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카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선 “온라인 독점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쟁압력이 작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온플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금지를 제재하는 법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온플법은 내용이 (업체와 사용자간) 계약서와 계약해지 관련, 불공정 부분을 다루는데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온플법을 넘어서서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자율규제 논의 주제로 확정됐다”며 “성과를 지켜봐달라. 온플법은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과점과 온플법이 관련성이 없지만 야당은 카톡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카톡 먹통 사태를 언급하면서 “플랫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플랫폼 독점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는데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율규제로는 역부족 하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카톡 독과점’ 발언을 언급하며 온플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출근 문답때 말을 참 잘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지적했는데, 독과점 플랫폼은 (법으로) 규제해서 새로운 사업이 해당 영역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율규제보다는 온플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대형 플랫폼업체의) 독점 폐해는 이미 진행중이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며 “법률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가능성 등의 의지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양정숙 의원이 ‘약관 관련해 무료서비스는 면책 사유가 상세히 규정돼 있는데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있다’고 하자 “카카오 약관은 해당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