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맞붙은 유승민·홍준표 "불공정해"vs"강한군대 가능"

by권오석 기자
2021.10.29 18:41:3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1대1 맞수토론에서 청년 정책 분야인 모병·징병제, 입시 제도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DDMC 채널A 상암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제9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윤석열(왼쪽부터),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 DDMC 채널A 상암스튜디오에서는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제9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경선 마지막 1대1 맞수토론이었고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맞붙었다.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의 공약인 모병제를 거론하며 “부잣집 자녀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 집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니 공정하지 못하다고 난 늘 주장해왔다. 홍 의원도 4년 전엔 징병제를 주장했지 않느냐. 안보를 주장하는 분이 모병제가 우리나라 예산과 현실에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세계적 추세가 모병제다. 징병제 국가는 31개국이다”며 “군대에 갈 젊은 사람들이 점차 줄어든다. 강군을 육성하고 군인다운 군인을 기르려면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저소득층 자제들만 (군대에) 가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로 강군을 만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홍 의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국도 모병제를 실시한지 꽤 됐다. 중국은 군 지원율이 8대 1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모병제를 하는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는데 병력 모집이 안 돼서 사면하는 조건으로 죄수들을 군대에 보낸다. 고등학교 막 졸업한 18살도 보낸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해병대를 보면, 공군이나 육군 등 편한 곳이 아닌 해병대를 가려고 하는 지원율이 10대 1이다”면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일당백을 하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유 전 의원은 정시 수능 100%로 대입 정책을 펼치겠다는 홍 의원 공약도 걸고 넘어졌다. 유 전 의원은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는 왜 가느냐.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치고 학원에 다니고 수능문제나 외우면 된다”며 “이건 공교육을 없애자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의원은 “과거에도 수느암ㄴ 가지고 대학을 가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게 실력사회다. 서민 자제들은 지금 스펙을 쌓을 기회가 없다”고 반론했다.

이어 홍 의원은 “EBS(교육방송)에서 수능문제를 70%로 출제하게 하면 된다”고 하자 유 전 의원이 “그럼 나머지 30%는 변별력을 줘야 한다”고 되받아치자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고 검토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